K배터리 재도약 국회토론회(직접환급제, 투자관점)

 

 

 

◆ 2K배터리 재도약 국회토론회(직접환급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셀 3사와 에코프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나온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행 세액공제 체계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세액공제율을 높이더라도 적자를 내는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낼 수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요구하는 것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는 '직접환급제'입니다.

적자 상태에서도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들에게 이것이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자국 배터리 산업을 적극 밀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배터리 생산량과 연계한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캐나다는 수익성과 무관하게 투자비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환급해줍니다.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9월부터 2차전지에 투자해오면서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자국 배터리사뿐 아니라 자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까지 지원금을 쏟아붓는데, 한국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정부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곧 받았습니다.

기업들은 포드와의 북미 합작법인을 정리하고, 중국·헝가리 등 해외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구조조정까지 해가며 스스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지원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기사에서도 짚었듯 배터리는 더 이상 전기차에만 머무는 산업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배터리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선박, 방산까지 활용처가 넓어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가 "배터리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만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산업에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한국의 미래 경제가 화창해질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변수로 꼽히는 만큼 완전환급제 대신 제3자 양도 방식 같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니, 방식이야 어떻든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산업을 육성해야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 투자관점

한국판 IRA는 내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국회로 넘어가 오는 11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결론이 나오길 바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토론회는 단순한 업계 행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 지원의 방향이 명확해지면 그 자체가 배터리 셀 3사뿐 아니라 양극재·음극재·전해질 등 소재 기업들에게도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개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접환급제 도입 여부와 구체적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세법개정안 발표와 11월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정책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흔한 만큼, 실제 입법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투자 판단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안정혜 율촌 변호사가 짚었듯, 정부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현금 지출 없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원 한도나 일몰 기간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자 양도 방식은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직접환급제든 절충안이든, 핵심은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무관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로서 긴 시간 2차전지에 투자해오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산업임에도 정부가 너무 손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전임정부는 원자력만 강조했지,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산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세계를 호령하는 사이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정신차리고 지원을 해준다면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이고, 3원계 배터리, 전고체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의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이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도약할 겁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2차전지는 미래산업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2차전지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세로 돌고 있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말고 가봅시다. 

※ 이 글의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기사] 한국판 IRA, 관건은 '직접환급제'..K배터리 "정부 주도 지원 불가피"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industry/2026/06/24/202606241433588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