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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25%에서 15%로 — 그리고 그 이후
2025년 7월 30일, 미국과 한국은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반도체·원자력·배터리·바이오·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 2,000억 달러, 조선소 설립·인력 양성·공급망 재편에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자동차 품목관세도 함께 15%로 낮아졌고, 이 관세는 그해 8월 7일 정식 발효됐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최신 전개가 있다.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자체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애초의 15% 상호관세 체계는 효력을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했고, 이후 6월에는 이마저 7월 24일 만료를 앞두고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한 무역법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체계(한국 등 54개국에 12.5% 부과안)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즉 '15%'라는 숫자 자체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목표치이자 협상의 기준점으로 계속 살아있지만, 그 법적 근거와 최종 확정 여부는 여전히 미국 내 통상법 절차를 거치며 유동적인 상태라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이 흐름에서 짚어야 할 본질은 분명하다. 단순한 관세율 숫자보다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과의 관세 장벽 격차가 이 과정에서 계속 유지·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미 수출의 주도권을 다투는 격전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셈이다.
대중국 관세
장벽과의 격차: 한국 15% 목표치 vs 중국 30~80%+
미국은 마약(펜타닐) 제재, 무역 불균형, 첨단 기술 패권 등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에 고율의 징벌적 관세를 더해 30%에서 많게는 80%가 넘는 중과세를 유지해왔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15%라는 낮은 관세율을 목표로 협상해온 것은, 미국 시장으로 입성하는 문턱에서 중국 제품 대비 상당한 가격 우위를 공식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신호도 있다. 올해 초 일부 매체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미중 통상 협상 국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그동안 기대했던 '대중국 격차'가 예상만큼 크게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격차를 절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협상 국면에 따라 계속 움직이는 살아있는 변수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미국 유통업체와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격차가 유지되는 한 고율 관세를 짊어진 중국산 부품·완제품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줄어든다. "중국산보다 품질은 뛰어난데 관세 부담까지 적은 한국산"으로 공급망을 전환할 유인이 만들어지는 구조다.
중국과의 격전 분야별 수혜 가능성
1. 이차전지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중국 배터리 굴기 견제와 북미 공략"
글로벌 ESS 및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NCM·LFP)과 중국(CATL·BYD)의 치열한 격전지다. 미국의 대중국 배터리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한, 한국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세 조건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북미 ESS 시장에서, 관세 격차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K-배터리 업체들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미중 통상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IT·가전 및 첨단 전자부품: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한 방어막"
TV, 프리미엄 가전,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었다. 관세 격차가 유지된다면 한국 가전과 부품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추격전에서 다소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미국 내 대형 유통망(월마트, 코스트코 등)에서 마진율을 방어하며 프리미엄 입지를 다지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3. 자동차 부품 및 기계: "공급망 재편의 잠재적 수혜"
자동차용 범용 부품, 기계 장비 등은 그동안 중국산의 가격 공세가 거셌던 대표적 분야다. 완성차 제조사와 미국 현지 공장들이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부품 조달 대신,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산 부품으로 밸류체인 일부를 전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런 공급망 전환은 관세율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납기, 품질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작용하는 만큼, 관세 격차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변화는 아니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종합 전망: 유리한 조건이지만, 확정된 결말은 아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 그 이후의 통상법 절차는, 단순히 관세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입지를 한국산이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만 이 잠재력이 실제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첫째, 15%라는 목표 관세율이 무역법 301조 기반의 새 체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정돼야 한다. 둘째, 미중 통상 협상 국면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가 급격히 완화되지 않아야, 한국이 기대하는 격차가 실질적으로 유지된다. 셋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서 한미 간 신뢰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결국 이번 협상 흐름은 벼랑 끝 통상 위기를 대중국 격차를 확보할 기회로 바꿔낼 잠재력을 가진 카드이지만, 아직 여러 변수가 함께 얽혀 있는 진행형 사안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분석이며, 관세율 및 통상 절차는 미국 내 법적 절차와 협상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업종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자료]
1. "상호관세·자동차 품목관세 모두 15%" 미국과 합의 [트럼프 발표문 전문] – 관세무역개발원 (2025.07.30)
2. 트럼프, 한국 관세 15% 명시·7일부터 시행···69개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 경향신문 (2025.08.01)
3. 韓 상호관세 15%도 무효… 美, 하루만에 "15% 매길 것" 재장전 – 동아일보 (2026.02.23)
4. 상호관세 막히자 301조 꺼낸 트럼프…韓, '15% 방어' 시험대 – 아시아경제 (2026.06.03)
5.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 '301조 관세' 윤곽…韓 '15%' 지키기 사활 – 파이낸셜뉴스 (2026.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