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25%에서 15%로 — 그리고 그 이후2025년 7월 30일, 미국과 한국은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반도체·원자력·배터리·바이오·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 2,000억 달러, 조선소 설립·인력 양성·공급망 재편에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자동차 품목관세도 함께 15%로 낮아졌고, 이 관세는 그해 8월 7일 정식 발효됐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최신 전개가 있다.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자체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애초의 15% 상호관세 체계는 효력을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