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대통령 대처요구를 환영한다. 쓴소리

결국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처음 지시한 데 이어,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책마저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재차 질타했습니다. 그동안 이 지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바로 그 문제—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곱버스) 상품이 국내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를, 대통령이 직접 두 번이나 나서서 인정한 셈입니다. 늦었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 1.대통령 두번의 업무지시

지난 15일 첫 지시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투자자 예탁금을 현금으로만 3000만원 이상 보유해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의 시행 시기가 전산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8월 5일로 미뤄졌다는 사실이 21일 회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은 내놨는데 시행은 2주 넘게 미뤄지는 이 굼뜬 대응 속도, 바로 그것이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느껴온 답답함의 실체였습니다.

 

■ 2. 문제 커진 이유

이번 논란이 된 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파생 ETF입니다. 지난 5월 말 출시된 이후 코스피는 급락을 거듭했고, 정치권에서도 책임론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매도 사이드카 발동을 두고 "가장 큰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며 "진짜 감사를 하겠다면 지시를 내린 청와대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자금과 거래가 반도체 두 종목에 집중되면서 정상적인 코스닥·중소형주·2차전지 등 다른 섹터의 수급이 말라붙는 부작용도 함께 지적돼왔습니다. 시가총액 내 반도체 두 종목의 비중이 53%까지 커진 상황에서, 이 두 종목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에 자금이 쏠리면 시장 전체가 두 종목의 등락에 인질로 잡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핵심 문제입니다.

 

■ 3. 말로만으론 해결 안돼

일각에서는 최근 주가 폭락을 두고 미국 샌디스크·일본 키옥시아 등 글로벌 반도체 업황 변동성, 국내 반도체 두 종목의 과도한 시총 비중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배경 요인들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는 프레임은 본질을 흐립니다. 반도체 업황 변동성이나 시총 쏠림은 이 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존재해온 구조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건 위에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증폭시키는 파생상품을 얹은 순간, 원래대로라면 완만하게 흡수됐을 변동성이 코스피 전체를 뒤흔드는 폭락으로 증폭됐습니다. 즉 반도체 업황 변동성은 '배경'이고, 곱버스는 그 배경을 실제 붕괴로 밀어붙인 '방아쇠'입니다. 이 둘을 같은 층위의 원인으로 나란히 놓고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뭉뚱그리는 건, 사실상 이 상품의 책임을 다른 요인들 뒤로 숨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요인들과 이 상품이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나 시총 비중은 정부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구조적 변수지만, 곱버스는 애초에 금융당국이 승인해서 만든 상품이고, 지금 당장 규제를 강화하면 그 즉시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변수라는 점입니다. 통제 가능한 변수를 방치해놓고 통제 불가능한 배경 요인들과 같은 무게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대응이 늦어진 진짜 이유였다고 봅니다.

 

 

■ 4.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할 때

그동안 이 지면에서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금융당국의 대책은 늘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5월 말 상품이 출시된 뒤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두 번 지적한 뒤에야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것 자체는 방향이 맞지만, 그 시행마저 전산 문제로 미뤄진다면 그 사이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탁금 기준 상향의 실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괴리율 모니터링과 변동성 극대화 시 거래 제한 장치까지 속도감 있게 갖춰야 합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신속하게 시행되고 나면, 그동안 곱버스로 쏠렸던 자금이 분산되면서 억울하게 눌려있던 코스닥·2차전지 등 과매도 섹터에 온기가 퍼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대책을 내놨다"는 발표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실제 시행이 지체 없이 이뤄질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점을 정부와 금융당국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2번이나 개입해서야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아나?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나? 그냥 주식시장의 개인들이 잘못해서 된 것이라는 착각, 오만이 문제다. 문제는 당신들이야 금융당국, 그리고 재정경재부 당신들의 무능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는 거라고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해. 이 정도 사안이면 몇 명은 옷 벗어야 해.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당국이 신중치 못하게 한국의 주식시장에서의 포지션도 생각하지 않고 거대공룡기업의 레버리지 ETF를 허가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 말이 돼냐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속히 내놔야 할 거야. 안되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더 크게 떨어질 거야. 

⚠️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시론이며, 특정 상품·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자료]
1.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대책, 그걸로 되겠나…보완책 신속히 마련해야" – 경향신문 (2026.07.21)
2.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책, 시장 요구 속도에 못 맞춰" – 미주중앙일보 (2026.07.20)
3. 李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신속 마련하라" – 파이낸셜뉴스 (2026.07.15)
4. 李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대책 신속 마련…장기 채무 과감히 탕감" – 이투데이 (2026.07.15)